고시/공고 조회
목록
고시/공고 번호 2020-294 구분 공고
담당자 박승열 전화번호 062-613-4343
담당부서 환경생태국 기후대기과
제목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
내 용
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래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2020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[보조금 지급절차] 신청 → 대상자 선정 → 폐차 말소 및 보조금 청구 → 보조금 지급 → (해당시) 신차 등록 및 보조금 청구 → 보조금 지급

가. 지원대상 기준
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
* 지원신청대수 제한없음
* 배출가스 5등급 확인 : 지역번호+114, 환경부(1833-7435), 홈페이지(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/)
1) 접수마감일 현재 광주시에 6개월 이상(’19.9.5.이전 등록 차량) 연속하여 등록된 대상차량
2) 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능검사(정기검사) 적합 판정의 대상차량(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)
3) 「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」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대상차량
* 조기폐차 대상 통보일 이후 발급(대상 통보 전 발급된 기록부는 무효)
4)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대상차량
5)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대상차량

나. 사업규모 : 약 5,500대
※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가능

다. 접수기간 및 방법 등
- 접수기간 : 2020. 2. 18.(화) ~ 3. 5.(목)
- 접수방법 : 등기우편, 인터넷신청 등
※ 선착순 접수 아니며 접수신청분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* 등기우편 보낼 곳 : 우)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기후대기과(9층) 조기폐차 담당자
* 인터넷 신청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(사용자 매뉴얼 별첨)
- 대상자 선정 : 2020. 4월말 예정(개별 우편발송 및 문자 통보)

라. 지원금액 :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,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등에서 지원율을 적용

그 외 지원절차,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게재 일자 2020-02-11
첨부파일
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.hwp
저공해조치 신청 사용자 매뉴얼.pdf
조기폐차 신청서.hwp
(소유자 사망한 경우 선택 사용) 상속포기각서.hwp
목록
담당부서 환경생태국 기후대기과 담당자(전화번호) 박승열(062-613-43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