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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 번호 2020-1387 구분 공고
담당자 이강순 전화번호 062-613-4342
담당부서 환경생태국 기후대기과
제목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
내 용
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가. 지원대상 기준
다음 모든(1번~5번) 조건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
* 배출가스 5등급 확인 : 지역번호+114, 환경부(1833-7435), 홈페이지(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/ )

1) 접수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(’20.2.13.이전 등록 차량) 연속하여 등록된 대상차량
2)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
*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3) 「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」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대상차량
* 조기폐차 대상 통보일 이후 발급(대상 통보 전 발급된 기록부는 무효)
4)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대상차량
5)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대상차량

나. 사업규모 : 약 3,000대
※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가능

다. 접수기간 및 방법 등
- 접수기간 : 2020. 7. 31.(금) ~ 8. 13.(목)
- 접수방법 : 인터넷 신청, 등기우편(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미실시)
※ 선착순 접수 아니며 접수신청분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* 등기우편 보낼 곳 : 우)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기후대기과(9층) 조기폐차 담당자
* 인터넷 신청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(사용자 매뉴얼 별첨)
- 대상자 선정 : 2020. 10월 예정(개별 우편발송 및 문자 통보)

라. 지원금액 :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,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등에서 지원율을 적용

그 외 지원절차,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게재 일자 2020-07-27
첨부파일
(200727)_(최종)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(2020-1387).hwp
저공해조치 신청 사용자매뉴얼_20200623(최종).pdf
조기폐차신청서(서식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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