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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 번호 2021-310 구분 공고
담당자 박수경 전화번호 062-613-2561
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
제목 2021년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
내 용
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(취업, 창업 등)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(법령, 제도, 규정 등)를 개선하기 위해 <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> 과제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□ 공모 개요
○ 기간 : 2021. 2. 16.(화) ~ 3. 17.(수)
○ 주제 :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
○ 자격 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
○ 과제 : 민생규제 혁신 과제(5개 분야) ※ 복수 공모 가능
- 생활부문 : 국민복지, 일상생활
- 경제부문 : 취업・일자리, 소상공인・중소기업지원, 신산업

□ 공모 방법
○ 제출 서식 :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게시(분량제한 없음) * 붙임문서 참조
○ 제출 방법 : 전자우편(360psg02@korea.kr) 또는 우편 *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
※ 주소 : (61945)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(치평동),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

□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
○ 선정기준 : 창의성(30%), 실현 가능성(30%), 효과성(40%) 등
○ 시상내역 : 장관 표창 및 시상금
- 최우수(1명) : 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50만원
- 우수(3명) : 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30만원
- 장려(16명) : 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10만원
○ 발 표 일 : 2021. 8월(예정)

□ 기 타
○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,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
※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
○ 문 의 처
-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(☎044-205-3996)
-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 (☎062-613-2561)
게재 일자 2021-02-10
첨부파일
공고문.hwp
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과제 작성서식 및 예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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