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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 번호 2021-346 구분 공고
담당자 조정희 전화번호 062-613-4341
담당부서 환경생태국 대기보전과
제목 2021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
내 용
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1 –346호
2021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

2021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 사업을 공모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2021년 2월 17일

광주광역시장
1. 사업개요
 보급대수 : 200대
 신청시기 : ’21. 2.22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(차량 출고 등록순)
 보급차종 : 29개사 59종(붙임 1참조)
※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
 보급기준 : 전기이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자
- 개인 : 1인당 1대 지원, 의무운행기간내(2년)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제외
- 법인(중앙행정기관 제외) 등 : 최대 3대까지 지원((의무운행기간내(2년)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량 감량))

2.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(필수조건)
 신청대상 : 구매신청 전일까지 ※ 신청서 접수 후 소유자 및 차종 변경 불가

①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 이상 시민으로 광주광역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, 개인과 동일한 자격 적용함
※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
② 광주광역시 내 사업장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, 단체, 비영리법인, 공공기관(중앙행정기관 제외)
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
※ 전기이륜차 제조․판매사가 자사 이륜차를 구매, 연구기관이 시험・연구목적으로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

 신청자격(필수조건)

-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이륜차 제조·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
- 전기이륜/삼륜차 등록은 반드시 광주광역시에 하여야 함
(타 지자체 등록시 보조금 지원 불가)

3.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

 전기이륜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- 신청기간 : ’21. 2. 22(월) ~ 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 :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제조․판매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(전기이륜차 판매점)
- 각 제조․판매사는 신청서류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
※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속경로 https://www.ev.or.kr/ ⇒ 구매 및 지원 ⇒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(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사이트 정보마당 내 자료실 참조) 및
시스템 문의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(1661-0970)
※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는 모두 원본 스캔하여 신청자 1명당 1개의 통합파일로 접수
※ 전기이륜차 제조·판매사는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/S기간을 설정하고, A/S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의무 제출하여야 함
(모터, 제어기, 차체, 충전기(1년 또는 1만km), 배터리(2년 또는 2만km, SOC 65% 기준))

 신청서류(제출서류)
- 개 인 : 주민등록초본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, 6개월 이내 주소 기재),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, 이륜차구매계약서
단,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
- 법인 등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,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
이륜차구매계약서
- 우선순위대상자 : 해당자에 한함(지원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제출)

* 차상위 이하 계층 : 차상위 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* 국가유공자, 장애인 : 국가유공자 등록증, 장애인 등록증
* 상이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: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
* 다자녀(2003.1.1.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 : 가족관계 증명서
* 배달용 : 사업자등록증
* 내연이륜차 전기차 대체 구매 : 사용폐지 증명서(필수)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
증명서(확인증·폐차사진 등(별지3호서식))로 보완하여 확인
* 소상공인 : 소상공인증명서


 보조금 대상자 선정 : 차량 출고등록순
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자동 취소
※ 보조금 지원 기간(20일) 내 차량 출고 및 신고 후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
- 보조금 신청을 하였더라도 필수서류(신고필증, 세금계산서) 없이 신청할 경우,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
- 이에 따른 차량 출고의 책임은 해당 제조․판매사(대리점)에 있음
- 또한 후순위 대기자에게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회가 주어짐
※ 단, 후순위 대기자가 동일판매업체일 경우 차순위 대기자 선정(동일판매업체 불가)

 추진절차 ※ 모든 신청절차는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(https://www.ev.or.kr/)으로만 진행

①신청희망자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구매계약 체결 및 서류 접수
②제작판매사 →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(https://www.ev.or.kr/)에 서류접수
※ 출고 예정일 15일 이내 이륜차에 대해서만 접수
③ 市 대기보전과 →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(https://www.ev.or.kr/)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(지원신청서 접수 7일 이내)
④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는 차량 출고 및 구매자 인계
⑤제작판매사 보조금 신청(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) → 대기보전과(https://www.ev.or.kr/) → 제작판매사에 보조금 지급

4.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
 신청방법
- 차량 출고 완료 후 제조‧판매사(대리점 포함)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광주광역시로 보조금 지급 신청(별지 제2호 서식, 제2-1호, 제2-2호 서식)
※ 신청서류 : 세금계산서, 신고필증, 최소자부담확인서류(입금증 등)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

 지급방법
-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조‧판매사(대리점 포함)로 보조금 지급
-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구입 및 등록이 완료된 후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전기이륜차 제조․판매사에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

5. 준수사항
 충전기 사용에 따른 전력요금은 사용자 본인 부담이며, 타인 소유 건물 등에서 무단 전기 충전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
 전기이륜/삼륜차 구매보조금을 받은 자는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차량 신고일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
※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79조의3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
※ 의무운행기간 내 광주광역시 거주자에게 판매 가능하며,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 기간이 인계됨을 고지하여야 함

6. 기타사항
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콜센터(☎062-120) 및 제작사 접수처(참고자료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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광주광역시(대기보전과)의 유권해석에 따름
게재 일자 2021-02-17
첨부파일
2021년도 광주광역시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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