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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 번호 2021-380 구분 공고
담당자 조정희 전화번호 062-613-4341
담당부서 환경생태국 대기보전과
제목 2021년도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대상자 변경 공모(2차)
내 용
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 - 380호

2021년도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대상자 변경 공모(2차)

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2월 19일


1. 사업개요
 사업목적 :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
 보급대수 : 전기자동차 1,200대(승용 720, 화물차 480)
 신청시기 : ’21. 2.22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(차량 출고 등록순)
 보급차종 : (승용 37종, 초소형 승용 6종, 화물 초소형 7종, 경형 1종, 소형 4종, 소형 특수 1종) - (참고자료 1)
※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에서 열람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
 보급기준 :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자
- 개인 : 개인당 1대 가능하며 국내에서 동일 개인이 2년(의무이행기간)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(승용차간, 화물차간)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
(단,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(광주광역시 소재, 매출액, 업종 등) 후 2년 내 2대까지 보조금 지원)
- 법인․기관(리스․렌트 포함) : 법인(단체)당 10대까지 가능
(단, 경합이 될 경우 K-EV100참여업체에 우선하여 배정)
※ K-EV100 : ’30년까지 법인이 자발적으로 보유차량을 100% 전기·수소차로 전환하는 캠페인

2.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(필수조건)

 신청대상 : 신청일 전일까지
① (개인)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 이상 시민으로 광주광역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
※ 개인사업자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단, 2대 이상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도 광주여야 함
※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
② (법인 등)광주광역시 내 사업장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, 단체, 비영리법인, 공공기관(중앙행정기관 제외)
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
※ 자동차 제조․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(단, K-EV100 참여 제작․수입사, 리스 ․ 렌트용 구매는 제외), 연구기관이 시험․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보조금 미지급

 신청자격(필수조건)
-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조·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,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,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및 확인서명 한 자
-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‘광주광역시’로 등록
※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‘광주광역시’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

3. 전기자동차 구매신청

 전기자동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- 신청기간 : ’21. 2.22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
➀ 구매자 :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조·판매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
➁ 제조․판매사 : 신청서류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
※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속경로 https://www.ev.or.kr/ ⇒ 구매 및 지원 ⇒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(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사이트 정보마당 내 자료실 참조)
및 시스템 문의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(1661-0970)
 신청서류(제출서류) *별지 제1호, 제2호 서식 참조
- 개 인 : 주민등록초본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, 6개월 이내 주소 기재), 전기차 구매신청서, 차량구매계약서
* 단, 개인사업자의 경우 :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
- 법인 등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, 전기차 구매신청서, 차량구매계약서
- 우선순위대상자 : 해당자에 한 함(지원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제출)

* 차상위 이하 계층 : 차상위 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* 국가유공자, 장애인 : 국가유공자 등록증, 장애인 등록증
* 상이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/ 장애인 :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
*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: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(이전 주소지 포함), 주민등록초본(전주소)
* 다자녀(2003.1.1.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 : 가족관계 증명서
* 노후 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: 자동차등록증, 조기폐차 확인서
(보조금 신청시 경유차 말소등록증)
* 택시 전기차 대체 구매 : 택시사업자 면허증
* 소상공인 : 소상공인증명서

4.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
 보조금 대상자 선정 : 차량 출고 등록 순
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․등록되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
-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더라도 필수서류(자동차등록증, 세금계산서) 없이 신청할 경우,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
- 이에 따른 차량 출고의 책임은 해당 제조·판매사(대리점)에 있음
- 또한 후순위 대기자에게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회가 주어짐
※ 예산 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 차량이 동시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,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

5.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

 신청방법
① 차량 출고 완료 후 각 전기차 제조․판매사는 사이트(https://www.ev.or.kr)를 통해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

※ 구비서류 : 세금계산서, 자동차등록증, 사업자등록증(제조판매사 본사), 통장사본(제조판매사 본사)
별지 제3호 서식, 제3-1호 서식
※ 반드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(https://www.ev.or.kr)으로 접속하여 첨부서류(세금계산서, 자동차등록증)를 첨부하여
보조금 지급신청하여야 함(첨부서류를 누락하거나 보조금 지급 신청을 미신청하여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)
※ 통장계좌는 제조․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의 단일계좌로 입금하므로 반드시 광주지역 총괄부서에 계좌번호 문의 및 확인 후 신청바람

② 차량제조사 본사(제조․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)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광주광역시로 보조금 지급 신청(제3-2호 서식)

 지급방법
-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자동차 제조사(제조․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)로 보조금 지급
-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입 및 등록이 완료된 후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전기자동차 제조․판매사(제조․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)에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

6. 준수사항
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
- 의무운행기간 내 광주광역시 거주자에게 판매 가능하며, 차량 판매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고지하여야 함
-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광주광역시 사전 승인 필요
※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
※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미환수

7. 기타 유의사항
① 신청서류를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한 후에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불가하며,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
②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가족)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
※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, 지인,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
※ 공동명의 등록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판단되어 향후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신청에 제한을 받음
③ 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,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
④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 계층, 상이유공자 등)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,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
⑤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광주광역시(대기보전과)의 유권해석에 따름
게재 일자 2021-02-19
첨부파일
2021년도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대상자 변경 공모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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